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2월16일 29번

[산업재산권법]
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.
  • ②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.
  • ③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.
  • ④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업무표장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업무표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되는 것이므로,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. 즉,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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